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을 위함입니다.
추경 예산 59조 4천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원, 민생 및 물가안정에 3조 1천억 원, 방역 보강에 6조 1천억 원, 예비비 보강에 1조 원, 법정 지방이전 지출에 2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부터 저소득 가구 지원, 물가안정, 방역까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방역까지 두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며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괄 600만 원 지급에 대해 약속을 지킬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투표했는데 속았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는 듯싶었으나 추경 발표를 통해 그런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우선적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② 손실보상 제도 개선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게 됩니다. 또한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금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차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로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를 이번에 거의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2020년~2021년 소상공인의 손실은 무려 5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③ 대출, 채무 금융지원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원인으로 대출 등의 빚을 진 소상공인들에게 신규/대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자금 대출에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문을 닫는 등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가게를 일으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컨설팅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도움을 주면서 소상공인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정책도 추진하게 됩니다.
2. 민생/물가 안정 내용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많은 돈이 풀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물가에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물가 인상의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해 민생/물가 안정 사업 또한 병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①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 가구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인당 25만 원 수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과 단가인하도 확대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② 대출금리 완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과 대학생의 소액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이자를 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소액자금 대출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소득 안정자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법인택시에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문화예술인 약 3만여 명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국민들의 밥상 물가의 도움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 밀수입이 어려우면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고 밀가루 음식 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업체의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추경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었던 보상에 대한 지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소상공인과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이 정도의 보상은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될만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풀린 돈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또다시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실 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업 운영비로 모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