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1% (440원) 오른 금액
2022년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 월급 1,914,4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202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27명이 표결에 붙였습니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중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9,300원(3.6%~6.7%, 시급 기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속히 진행됐는데요.
결국 민주노총이 문재인정권의 공약이었던 시급 10000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항의를 하며 4명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재적 27명, 출석 23명,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장했던 위원들은 기권표로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20년 대비해서 1.5%를 인상했었는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1,822,480원입니다. 이는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의 월급은 209시간을 곱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아직 200만 원이 안됩니다. 노동계가 반발할 만합니다. 한 달 190만 원만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는 아직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는데 작년에 기껏 1.5% 올려놓고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시급 10,000원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꿀이었나요?? 사탕발림이었나요?? 근로자들의 처우를 생각해보세요. 자영업자들도 물론 할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전원회의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이번 표결 대상은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이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있고 연구위원들도 있고 운영위원들도 있지만 양쪽의 말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긴 하겠죠.. 저도 근로자라서 근로자 편을 들 수밖에 없네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매년 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상율은 2018년 최대로 16.4%를 찍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5%로 전년 대비해서 3.2% P 높긴 하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10000원 정도는 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월급이 209만 원이 되는 겁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저임금 추이입니다. 2001년에 16.6% 최대폭 인상이 있었습니다. 매년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최저임금 추이입니다. 1991년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이네요. 18.8% 인상. 내년 2022년 인상률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