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아버지 친구 고소 폭행치사, 유기치사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연기)
2021. 6. 25. 08:03
손정민 아버지 결국 손씨 친구 고소 폭행으로 사망 했다고 보나? 사망한 손정민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죄? 손정민 아버지가 결국 아들 손씨 친구를 고소했는데요. 고소이유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입니다. 폭행치사의 사전적 뜻은 사람을 몹시 때려 죽게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며, 유기치사의 사전적 뜻은 유기란 무언가를 내다 버리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에 대한 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치사죄는 사람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가 손씨를 폭행에 의해 사망에르게 했다는 죄, 손정민씨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구조하거나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