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 (2021년 광복절부터~)

현행법 상,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 중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면 올해 대체 공휴일은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나봅니다. 지금껏 휴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대체 공휴일로 인정된 공휴일은 현행법으로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이렇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부터 시행

MBC

그렇게 되면 올해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광복절부터 시행하게 되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됩니다. 직장인들과 아이들에게는 쉬는 날이 기다려지는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나들이 하는 가족들의 소비활동이 늘어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네요. 주말에 공휴일이 끼면 쉬는 날이 줄어들어서 사실 많이 아쉬웠죠.

 

• 노동자 근로시간 OECD국가중 2번째로 길어

2019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아시죠? 우리나라가 노동자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2번째로 길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휴일을 인정해주면서 근로시간도 공식적으로 단축시킬수 있고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해 줄 수 있기도 하구요. 휴식을 취하면 건강도 악화되지 않고 일의 능률도 오르겠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 경제효과 4조 2천 억원,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우리나라 경제효과가 전체 약 4조 2천 억원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언급했듯이 국민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지출금액이 무러 2조 1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돌기 때문에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매출이 늘어나고 돌고돌아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 국민의 70%이상이 찬성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 즉, 10명중 7명이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기관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구요. 6월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대체 공휴일 확대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찬성이 48.2%, 반대가 44.8%로 집계됐는데 자영업 (62.6% vs 32.1%)과 전업주부 (66.4% vs 25.3%)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즉, 제 생각엔 자영업자들도 소비가 늘어나니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대체 공휴일 확대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네요.

서영교 행안위원장

 

• 코로나 19로 인해 막혔던 소비 늘어날 듯, 코로나 19 확산 우려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이 늘어나면 각 관광지며 음식점이며 술집이며 북새통을 이룰 것인데요. 아마 이렇게 대체 휴일까지 확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입니다. 뭐 나라에 좋고 상인들에게, 기업들에게 좋긴 하겠지만 섣불리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더 빨리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여행을 가든, 술집을 가든, 모임을 하든, 대체 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