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외교부 입국금지 상고 대법원 판결 결과

유승준 승소 외교부 입국금지 상고 대법원 판결 결과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입국 가능할까?]
법원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유승준은 앞으로 입국할 기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판결이 나자 외교부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난다면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 (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며 낸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유승준 아버지에게 LA 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를 전화로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설명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며 "당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입국 불허 국민여론

또한 "LA 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 7개월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F4 비자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기피 연예인으로 분류되어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했으며 2015년 9 9월 재외동포 비자 (F-4)입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의 약화와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대법원 1,2심 파기환송]

그러나 지난 7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입국금지결정이라도 LA 총영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신청을 심사도 없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40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만한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앞으로 유씨가 비자를 신청해도 같은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승준 누구?]

유승준과 아내 오유선

유승준의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입니다. 나이는 1976년생으로 한국나이 44세이고 키는 175cm, 몸무게 75kg입니다. 아내 이름은 오유선 (44세, 2004년 결혼)입니다. 둘은 캘리포니아주 테치에프  하이스쿨에서 만나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두명이 있는데 유지효, 유지안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유승준 과거]

유승준은 1997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고 '가위', '나나나' 등 많은 히트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당시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당시 유승준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까지 전국민에게 방송되면서 유승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 할 것으로만 믿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에 모두가 그렇게 믿었었죠.

병역 신체검사는 2001년 8월에 받았으며 그는 2002년 4월경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4급이면 현역이 아니고 공인근무요원입니다.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것들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던 행동들이 모두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역기피 연예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2003년 장인어른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귀국한적을 빼고는 17년동안 입국금지를 당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아이들도 아버지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것이죠.

2015년 두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로써 당당히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사죄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그의 재외동포 자격 비자 (F-4)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유승준과 서연미 아나운서 설전]

얼마전 유승준과 서연미 아나운서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발단은 7월 8일 CBS 유튜브방송 댓꿀쑈PLUS 151회 방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출연했던 서연미 CBS 아나운서는 유승준을 향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했는데요.

학창시절 유승준의 팬이었다던 서연미 아나운서는 "왜 굳이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지 모르겠다" 며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상이 이런 일을 저지르니 지금까지도 괘씸하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네요.

그러면서 "얘(유승준)가 지금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위해 LA영사관에 신청했다" "얘가 한국에서 활동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얘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며 유승준을 "얘"라고 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7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얘'라고 하시더라" "용감한건지 멍청한건지  똑같은 망언을 제 앞에서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연미를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없는 것이 정상" 이라며 서연미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때 제 팬이었기에 더  열받았다고 했나. 참 오빠가 할 말이 없다. 처벌 아니면 사과 둘중에 하나는 받아야 겠다"라며 강경대응을 예고 했습니다.

이에 서연미 아나운서는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전국민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사람이 거짓증언과 양심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 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라며 유승준에게 반박했습니다. 

저같아도 서연미 아나운서에게 화가 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승준씨라고 하던가 유씨라고하던가 하지 얘가 뭡니까 얘가? 배울만큼 배우지 않았나? 서연미 아나운서? 당신에게 피해준거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그리고 서연미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남성을 대변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써 수많은 병역기피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병역을 기피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입국거부를 당해야 할까요? 유승준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한거죠? 유승준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거 잖아요? 그렇지만 돈많은 집 자식들은 외국으로 보내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서 병역을 기피합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 좀 못들어 오게 하든지요...

요즘 연예인들은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기피는 거의 없습니다. 어찌보면 유승준의 당시 이런 조치가 연예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17년간 입국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40대이고 군대를 다녀왔지만 이제는 좀 용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입국하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민]
유승준은 오늘 판결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진심어리게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취지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그동안 국민들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친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유씨 변호인측은 오늘 이 결과가 예상된 결과였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유승준도 아마 미국에서 엄청 기뻐하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법원이 유승준에게 기회를 준 만큼 사회에 정말 기여하세요.

[유승준에게 한마디...]
유승준은 공인이었습니다. 이제 입국하게 되면 아마 당분간 연예계에는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유승준을 접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방송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예전 예능프로그램에서처럼 활발한 활동이 아닐 수 있지만 자신이 약속 한 것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겠죠. 당연한 행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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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겪어왔던 심적 고통은 그와 그의 가족들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은 그런 당신의 고통을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세요.

그래야 당신의 진심을 알아 줄 것이고 당신에게 다시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게 결국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두 아들에게 떳떳한 아빠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진 아빠와 멋진 공인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