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스스로 예고 정경심 딸도 공범 소환 임박

조국 기소 스스로 예고 정경심 딸도 공범 소환 임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등 14개 협의가 적용되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4일 구속된 후 6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범죄 혐의점들을 가지고 또다시 구속기소를 했는데요. 첫 기소이후 66일만에 추가 기소가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는데 두달만에 추가 기소가 되면서 아제 남은 사람은 조국입니다. 이번주 중으로 조국 소환과 기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딸 조민도 소환도 곧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니까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일인 오늘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비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등 총 14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에 구속될 적용됐던 범죄혐의는 11개였는데 이번에 사기, 금융실명법위반등 3개의 범죄혐의가 추가되면서 추가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딸 조민(28세)도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하여 공범으로 적시되었고 조국은 공범은 아니지만 이름이 적시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비공개정보를 이용해서 1억 6천 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이후 강제수사를 한지 76일째인데요. 추가된 사기는 320만원 상당의 교육부 국고 보조금을 허위수령한 혐의입니다. 2018년 WFM 주식을 차명으로 12만주를 매입하면서 타인명의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의 금융거래를 하여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조국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경심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만약 시세차익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조국과 정경심 교수에게 뇌물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정교수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총 79페이지의 공소장에는 정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정경심 딸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국 5촌 조가 조범동을 공범으로 적시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정교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국을 소환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경심 교수가 4차례 조사에 불응하고 2차례 조사중단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지연되어 조국을 소환 및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추가 기소의 가능성도 또 있지만 이제 빠르게 조국 교수를 소환해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장학금 특혜에 대해서도 조사중입니다.

오늘 정교수의 추가 기소에 대해 조국 교수도 자신의 SNS에 아내 정경심의 추가 기소에 참담함을 남겼습니다. 

[조국장관 심경]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단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곘습니다. 어떤 협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장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1.11

조국 교수는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소환되어 조사되면서 곤욕을 치를 것을 예견하고 있고 곧 자신이 검찰에 소환되고 기소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들과 혐의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수와 본인에 관한 의혹들이 하나도 문제 없을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범죄혐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12만주나 되는 주식을 사서 비공개 정보를 얻어 시세차익을 무려 1억 6천 400여만원이나 얻게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데 부인이라는 사람은 차명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한다? 그것도 비공개정보를 얻어서 불법으로 수익을 낸다? 참...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검찰의 공소내용이 다 맞지는 않겠죠. 그래도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밥먹고 할일 없이 놀지 않는 한 근거가 있으니 이런 범죄 혐의들을 잡아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해서 돈이야 누구나 벌고 싶습니다. 금수저들은 비공개정보를 쉽게 얻어서 그냥 오를 거 알고 미리 사서 오를 때 팔고 개미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주식 떨어진다고 손해 보면서 팔고 반복되고. 참.. 있는자들의 특권인거죠.

이제 조국 딸 조민도 곧 또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비공개 소환을 했지만 이번에는 공개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대 표창창 위조 의혹과 단국대 의대 제1 저자 논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등에 대해 조사 받겠죠.

검찰이 오죽하면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겠냐는 거죠. 그만큼 조국 딸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나와 아주 당당하게 말하던데 그 소신과 그녀가 말한 진실이 다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WFM 주식의 시세차익을 알고 정교수에게 돈을 송금했는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셀프발급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에 개입을 했는지 등을 조사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까지 기소되고 구속까지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장관 임명전 아내가 기소되고 임명후 아내가 수차례 검찰에 소환되서 조사를 받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정교수는 구속이 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4차례 조사거부, 2차례 조사중단을 하면서 오늘 3개 혐의가 추가되서 추가 구속기소가 됩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심정을 SNS 남기며 명예회복을 다짐합니다.

좋습니다. 조국 교수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면 뭐합니까. 지금 수업은 하시나요? 수업과 연구를 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시죠? 그 월급 서울대에 장학금으로 기부 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끔까지의 조국은 그냥 껍데이였던 것인지 아니면 속이 꽉찬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진실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