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법규, 제도)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리미리 숙지하고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껍니다~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 

(Before)
'21년 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이후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추진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입니다.

(Before)
지금까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으로 기부분화의 투명성이 저해되었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 20%) 됩니다. 시행일은 7월 7일부터입니다.

(Before)
'18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 적용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 적용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합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입니다.

(Before)
지금까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하여 금융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After)
'21년 5월부터 내입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하반기 중에 시행됩니다.

(Before)
지금까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체계적 세분화가 미흡하였습니다.
(After)
'21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안전 그리고 내실화에 힘 쓰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를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9월 24일부터입니다.

(Before)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After)
초중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 사전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당, 교육, 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Before)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Before)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무를 의무화합니다.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 19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잭신 플랫폼별 시험장비 추가. 신규도입됩니다. 품질관리, 인프라구축, 특수실험실 건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재추김치 HACCP 의무화 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은 2021년 4월 1일부터입니다.

(Before)
그동안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21년 4월 1일부터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경력 2년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2월 25일부터입니다.

(Before)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After)
'21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예정입니다.

(Before)
그동안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23일부터입니다.

(Before)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fter)
'21년 6월부터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Before)
지금까지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었습니다. 
(After)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Before)
'20년 8월부터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평균 2척씩 투입하여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하였습니다. 
(After)
'21년부터 선복부족 및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해상물류 지원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부터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병무청]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8월 16일부터입니다.

(Before)
지금까지 군구대 입영 후 신체검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After)
'21.8.16 군부대 입영자부터 입영 전 병무청에서 전문의료인력 및 장비 활용,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삽버경찰제도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9일부터입니다.

(Before)
기존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사건 등을 수사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After)
'21년 6월부터는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여 재범억제력이 한충 강화됩니다.

[법무부]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ㅂ일부터입니다.

(Before)
지금까지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는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
법무부 코로나 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5월 17일부터입니다.

전형적인 3밀 (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의 한계를 감안, 교정시설 특수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합니다.

[여성가족부]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룽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9월 24일부터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20.4월, 관계부처 협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확대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부터입니다.

(Before)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 → 네이버(2차) → 우펀 (3차) 로 발송됩니다.

[여성가족부]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됩니다. 시행일은 성폭력 사건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성희롱 사건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Before)
지금까지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록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됩니다. 시행은 2021년 7월부터입니다.

(Before)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효과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법제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입니다.

(Before)
지금까지는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21년 9월 24일부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Before)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시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업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부터입니다.

(Before)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명.익명처리 실습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기존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을 실무지원까지 확대하고,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2021년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 법규, 규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바뀌는게 많네요. 유용한 정보들도 많고요.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서 손해보는 일 없어야 하겠고, 챙겨갈 것은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