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의견접수를 했는데 그 중 90%가

넘는 의견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제외에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반적 의견을 공모할 때 접수되는 건수는

수십건 정도"라며 "이번에 3만건을 넘는

수치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는 화이트국가 27개국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수출규제 3개 품목은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입니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수로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스니다. 한국의

일본산 수입비중은 95%에 달합니다.

반도체 제작공정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인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반도체기판 포토마스크 제작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플루오린 몰리이미드는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을 강화한 필름으로 디스클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I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정기차 경량화 소재, 3D프린팅 소재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의견은 인터넷 창구와 이메일로 공모했는데

대부분 이메일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들을 분석해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안을 확정합니다.

개정안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며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거 연서한 후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공포된 후 21일후에 시행되지만

일본측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한 걸로 봐서는 즉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21일이 지나 시행되면 8월발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한국의 

기업은  서약서와 사업내용 명세서를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품목마다 이 서약서와 사업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입 목적,

수입용도, 최종 수요지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 화물보관장소, 임대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영문이나 일어가 아니면 

영문이나 일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수입절차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일본에 입맛에 따라

허가가 날수도 불허가가 날수도 또

고의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기업으로써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7월 4일 수출규제를 받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은 아직도

단 1건도 수출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전략물자가 포함해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가지 품목이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100여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기업과

수입하려는 한국기업은 매번 서류들을

제출해서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캐치올(catch all)제도를 

적용중인데요.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수 있는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화이트국가 27개국은 일본이 수출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국도 24일 화이트리스테 제외를

철화할 것을 촉구하는 15쪽분량의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에서 배제하겠다는

사유인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미흡과 양국의

신뢰훼손은 근거가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신과 협약에 위반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난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좀 미룰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국에 미칠 영향과 일본 내부적인 

정치일정이 겹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초 26일인 내일 각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베 신조 총리가

현재 휴가중인 것이 변수입니다.

또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모든 의견을

분석하고 숙려하는데 최대 14일이 걸리는데

의견이 많다보니 숙려기간도 더 길어질수

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만약 26일 각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주에 업무에 복귀하여

30일이나 8월 2일, 8월 6일 각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국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8.15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어떤 말을 하느냐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개각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신조 총리는 

9월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의 지도부의 

인사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인사가 교체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가 오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변동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10월 22일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만의 일왕즉위식인데 일본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한국이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말이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일본도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규제까지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갑작스럽게 일본은행이

한국은행에 대출을 정지하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색국가로는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한국 등 27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근거없는 규제를

풀고 협상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민들의 단합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걸 보면 정말 무섭네요.

IMF때 금을 모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번 뭉치면 무섭게 뭉칩니다.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는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국가 및 기업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협상의 자리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일본의 규제확대는 다같이 죽자는 얘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