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8월 2일 오전 10시 예상)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이제 하루도 안남았네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화이트국가, 백색국가)

에서 제외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내일 8월 2일 오전 10시가 유력합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15년만에 다시 제외가 될 상황이 됐네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3만건 접수 (일본 90%이상 찬성)

 

일단 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26개국이 되겠죠.

미국이 오늘 중재를 하려 했지만 일본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판결하면서 시작된 일본의 보복입니다.

7월 1일 반도체 핵심부품 3가지를 수출규제 

하면서 이 사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일본에게

경고메세지를 주기도 했죠. 

 

한국이 내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파기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파기 47%, 유지 41.6% 입니다.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약 1100개~1200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에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3년에 한번씩 포괄허가제를 운영해서

아주 편리했었죠.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격이 되는데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 주요품목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되겠죠.

의존도 100%인 제품도 있네요.. 이럴수가....

우리 경제가 파탄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전략물자의 대일 수입액이 1000만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83개품목이나 됩니다.

사실상 반도체 전 공정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정은 

내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연서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공포한지 21일 후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8월 말이 되겠네요.

지금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각국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아세엔지역안보포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중일

외교장관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부상 고노다로를

만났으나 정말 만남으로만 끝났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고노다로 외부상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의 그랜드 센타라 호텔에서 약 1시간동안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민당 선대위원장도 내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말을 했고 오늘 우리 국회 방일단이 만나기로 했던

니카히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일방적으로

만남을 거절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일본이 참 무례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를 대표해서 갔는데 문전박대라뇨.....

일본!!!!!!

정말 신중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가만히 있는 그런 약소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세계경제의 질서를 지킵시다.

튀지 좀 맘시다 일본!!!!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