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아버지 친구 고소 폭행치사, 유기치사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연기)

손정민 아버지 결국 손씨 친구 고소

폭행으로 사망 했다고 보나? 사망한 손정민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죄?

손정민 아버지가 결국 아들 손씨 친구를 고소했는데요. 고소이유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입니다. 폭행치사의 사전적 뜻은 사람을 몹시 때려 죽게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며, 유기치사의 사전적 뜻은 유기란 무언가를 내다 버리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에 대한 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치사죄는 사람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가 손씨를 폭행에 의해 사망에르게 했다는 죄, 손정민씨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구조하거나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즉, 친구가 손씨를 폭행했고 한강에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구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했다? 폭행치사죄와 유기치사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각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말이죠. 아버지가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친구를 감옥에 넣으려는 목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찰수사가 더 진행되서 의혹을 풀고 싶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원래 서초경찰서에서 변사자 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리기로 했는데 23일 손씨 부친이 친구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주로 연기됐습니다. 7개 강력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수사에 집중했음에도 의혹을 해결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보니 손정민씨 아버지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답답했던 것이였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손씨 친구 휴대폰인 아이폰이 한강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증거나 나오지 않자 더 실망했구요.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에서 종결이 결정되면 수사는 민무리 되지만 재수사가 결정되면 최장 1개월의 재수사를 거쳐 지방 경찰청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유족이 이의를 재기한 경우 바로 심의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사자심의위원회는 손씨 아버지가 볼때는 경찰입장에서 결국 수사를 다 해봤지만 타살의 의혹이나 증거가 없어 실족사로 결론내려는 의도로 보고 변사자심의위를 막아보려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되면서 본인의 블로그에도 막지못해서 다음스텝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결국 친구를 고소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고소자 조사에서 의혹이 많아 수사를 더 해서 의혹을 풀고 싶다는 의도로 고소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마음은 백배천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은 경찰조사가 최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고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도 있죠.

이번 변사심의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등으로 구성해 일반 심의위보다 외부인원을 더 늘리므로써 혹시나 있을 구성원 의혹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손씨 부친이 친구를 고소하면서 다음주로 연기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찰입장에서는 더이상 입증할 것이 없다고 본 것이고 마무리단계인 심의위를 개최하려 했던 것이고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직 의혹이 많은데 서둘러 실족사 처리하려는 경찰이 못마땅했던 것이구요..뭐 양쪽의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의혹이 남은 채 종결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서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의혹이 풀리길 바랐던 국민들도 지친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댓글들을 보면 친구 고소까지는 너무하다는 반응들도 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응도 있고... 뭐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저는 자식을 둔 아버지로써 손씨 아버지의 행동에 공감이 갑니다.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는게 아버지로써 마지막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일 것이니까요.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되지만 아버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전 손씨 친구측 변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과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일부 고소가 진행됐죠? 그중 선처를 바라는 사람은 메일을 달라고 해서 약 1000여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웃겼던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으면 회신을 달라는 식의 손씨 친구측 대응으로 또 욕을 먹고 있죠. 변호사의 생각인지 친구 부모의 생각인지 참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일부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던가... 손씨 친구측도 이렇게 하는데 손씨 아버지라고 자신이 하고픈대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다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번 사건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경찰에서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손정민 아버지의 요청사항들을 잘 좀 들어보시고 좀더 납득이 갈만한 수사결과를 낸다면 의혹들이 하나씩 벗겨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손정민 아버지 블로그]
https://blog.naver.com/valk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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