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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정치이슈

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 책임면제각서 조국 페이스북 저격글 (아내 김건희는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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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74세) 22억 9천만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3년형 법정구속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윤석열 저격

우선 윤석열 장모 (이름 최은순, 나이 74세)가 왜 3년형을 받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아내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7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협의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죠? 이게 참 웃긴 게 2015년에 이 수사가 진행될 때는 장모 최씨는 쏙 빠져 있었죠? 당시 최씨가 2014년 공동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도 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됐으며 당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러나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작년에 재수사가 진행됐고 윤석열 장모 최 씨가 기소가 되면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사건을 맡았었는데요. 2015년 당시 무죄,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장모 최 씨가 구속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책임면제각서가 결정정인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재판부는 이 책임면제각서 자체가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왜 이 책임면제각서를 썼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말은 이 각서가 최씨가 죄가 없다고 판달할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동업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면제각서

책임면제각서 내용 '최 씨가 이사장 임기 중 시행된 의료재단 설립 목적 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돼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재단은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최씨에게 위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최씨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썼다~~라고 판단한 거죠~ 장모 최 모 씨가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3년을 선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재판 상황

이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선고를 보고 기쁨의 함성을 지른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중 악연의 중심에 서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저격하는 글을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ㅎ 때는 이때다~~ 할 말 많다~~ 이거죠. 윤석열에게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행위들이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아내 정경심, 딸 조민, 아들 조원 가족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혹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죠.

마니 풀리테 (Mani Pulite) 깨끗한 손과 마니 푸르베 (Mani Furbe) 교활한 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직후 '상식 회복 외치며 상식 부순 윤석열의 내로남불'이라는 news 기사를 올리면서 쓴 게시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는 깨끗하고 너는 교활하다... 즉, 내로남불.... 그 말인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륜이고~ ㅎㅎㅎ

윤석열 장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만 기소, 유죄판결받고 장모 최 씨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잘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칭찬하네요~ ㅎㅎ 결과론적으로 칭찬은 받을만하겠네요~ ㅎ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이 장모 의혹에 대해서 10 원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죠.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켰다.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의정부지법 정성균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이네요.

윤석열 편에 서서 정의와 공정의 화신이라고 외쳤던 수구보수언론과 진보라 칭하던 인사들은 슬슬 발을 뺄 것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 편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윤석열 큰일 났네~~ 그 말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과 언론에게 이제 윤석열 몰락할 것이니 슬슬 멀리하라는 말인가요? 

그리고는 장모의 남은 의혹은 윤 총장 아내와 측근 수사에 따라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즉, 이제 장모 최 씨를 시작으로 아내, 측근도 실형을 선고받거나 하면 장모의 남은 의혹들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가족은 모두 범죄자다? 아니 범죄자가 될 것이다?? 지켜봅시다~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이니~ 조국 전 장관은 모두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켜보자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면서 5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본인, 아내, 장모 등 가족, 측근과 관련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네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1.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2.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3.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4.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5.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장모 최씨측 법률대리인손경식 변호사... 윤석열 캠프의 '네거티브대응팀' 책임자손경식 변호사... 윤석열을 대리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한 것손경식 변호사... 그냥 손경식 변호가가 윤 총장 모든 의혹을 담당하나요? ㅎ 장모와 선긋기 하시던 분이 왜 또 장모님의 법률대리인으로 했을까요? 선을 그으려면 확실하게 그어야죠... 모르는 사람처럼 하든지... 변호사를 다른 로펌에서 구하든지~~ 

ㅋㅋㅋ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답니다. 장모가 실형을 받았으니 윤석열에 속았다? 속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국민이라 함은 전 국민? 아니면? 이제 1심 판결 아닌가? 지켜보자니까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만~ㅎㅎㅎ 최씨측에서는 뒤집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하고 준비하겠죠~ 윤석열이 속인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장모 최 씨가 사기꾼인 거죠. ㅎㅎ

국민약탈 정권? 국민약탈 장모!!! 장모 최 씨가 진정한 국민약탈이라는 짧은 글~ 참 이거 쓰시려고 얼마나 생각하셨을까~ 재판결과로 보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도 잘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시킨 헛발질만 25차례? 26차례... 청년 실업도 그렇고... 청와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불명예 사퇴... 공기업 LH 투기꾼들 모아놓고... 뭐 이번 정권도 할 말 없지 않나요? 국민약탈한 정권도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는 말도 맞다닌까요? 뭐 다 도찐개찐이라니까? 윤석열은 가족이 저지른 것 때문에 지금 난처한 상황인 것이고, 본인의 비위를 이제 차츰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선에는 나가지 못할 것이겠죠~ 만약 의혹들이 클리어하지 않거나 무협의로 나온다면 오히려 인기 급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도 이번 가족들 사건들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모펀드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의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되는 판결에서 정경심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 정경심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말한 정경심은 무죄, 윤 장모는 유죄! 즉, 우리 가족은 무죄인데 너네 가족은 유죄야~ ㅋㅋㅋ 무슨 애들도 아니고... 정경심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큰 재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 하실 건가요?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구속,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는데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칼을 휘둘렸다는 표현으로 이번에는 본인이 그 칼에 맞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뭐 적이 많으면 나를 해하는 사람도 많은 법이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둥글둥글하게 살지 않으면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생긴다는 것! 정치판을 축소해 놓은 곳이 회사죠~ㅎㅎㅎ 특히 임원들~ 웃기지도 않아요

고광헌 시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공유했네요. 정치검사 윤석열의 선택적 과잉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희생자들을 낸 데 따른 업보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ㅋ 검찰개혁을 추진한 개혁파 정치인들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입니다. 모두 장모의 3년형과 법정구속이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인 듯합니다~ 물론 장모가 무죄를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연설에서는 장모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었죠.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였죠. 피해자가 왜 고소를 안 하냐...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언성을 높이는 장면~ ㅋㅋ 항상 저 양반은 거만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만큼 자신감과 배짱이 있다는 거? 아님 특유의 성향?

ㅋㅋㅋ 아니~ UNCTAD에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윤석열과 연결시킬 내용인가? 이건 좀 억지잖소 조국님~ㅋㅋ 윤석열이 무슨 나라의 발전을 저해한 중요한 인물인가? 윤석열이 약탈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편입된 것!! 대단한 성과?ㅋ 본인이나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의 어느 쪽도 편이 아닙니다. 왜? 도찐개찐... 내가 어느 쪽 편을 든다고 해서 그쪽 정치인들이 내 말을 다 들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위해 노력합니까? 다 지들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국민들은 도구에 불과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착한 척 잘하겠다는 말만 하고... 뒤에서는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는 인간들 많아요. 

그 따위 정치인은 필요 없는데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 어떻게 속이고 당선될까 아주 혈안이 되어있죠. 이 문재인 정권도 그 어떤 정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박근혜만 욕할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언제쯤일까요? 선진국???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아직 한참 후진국인 거 아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계시는 정치인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국민을 대신하는 양반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뽑을 인물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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