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포토라인 (송경호 판사 영장발부 심사)
[송경호 판사 영잠심사]
결국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구속 영장심사가 23일 오전에 있습니다. 심사는 구속 영장심사 전담판사인 송경호 판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경호 판사가 정해지기 전에는 조국 동생 조권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하여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명재권 판사가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송경호 판사가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야당과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먼저 조국 동생 조권의 범죄혐의가 명확한데도 증거가 확보되고 디스크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해할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었고 국민들도 비난을 했었죠. 당시에는 조국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겠냐는 비판도 일었었습니다.
검찰은 21일 조국 동생을 다시 불렀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조권은 조사 9시간만에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꾀병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후 영장심사 전담판사에 의해 구속이나 구속영장 기각이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정경심 호화 변호인단 18명]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1개의 혐의는 결국 2개의 의혹을 세분화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5촌조카 조범동의 혐의를 함께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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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검사 출신의 18명의 정경심 변호인단은 현재 밤을 세워가며 영장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특수부 검찰출신 홍기채, 이인걸 변호사 (법무법인 다전)가 대응을 해왔었고 영장실질심사는 판사출신 김종근, 김강대 변호사 (법무법인 LKB)가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출신으로 조국 교수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변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측은 법원내에서 진보성향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LKB에 이번 사건의 모든 변호를 맡긴 상태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누구?]
송경호 판사는 1970년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을 거쳐 2014년 이후에는 지법 형사부 재판관과 영장전담 판사등 형사재판을 주로 했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되 올초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직됐습니다. 어릴때는 탁구선수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22일 전자배당시스템으로 송 부장판사가 정경심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최근에 버닝썬 사태로 뇌물 및 버닝썬 운영에 관여한 승리와 박한별 남편 유인석의 뒤를 봐준 혐의로 윤모 총경(49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미국 대사관 담을 넘은 대진연 소속 회원 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 송경호 검사]
재미있게도 이번 수사의 책임검사인 송경호 (49세, 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이름과 동일한 송경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나 사법연수원으로는 송판사가 송검사보다 1년 선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명이 있습니다. 신종열 (46세, 연수원 26기), 명재권 (52세, 연수원 27기), 임민성 (48세, 연수원 27기), 송경호 (49세, 28기) 이렇게 4명의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 중 2명씩 조를 이뤄 한주에 한번씩 구속영장 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이번주는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심사였는데 50%의 확률에서 송 부장판사가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과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교수 구속 가능성 매우 높은 이유]
법조계에서는 내일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표창장 위조등으로 명백한 증거와 증거인멸 정황등이 있어서 기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 전담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는 "입시 비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영장심사에서 표창장 위조등이 소명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된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도 "입시비리는 탈락자가 생기므로써 한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정교수는 입시비리뿐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등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도 큰 범죄로 보고 있어 반박하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구속수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교수의 횡령한 금액도 1억원이 넘게 포착되면서 정교수측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쳤기 때문에 이에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포토라인 불가피]
내일 정경심 교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황제소환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원출석은 여는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법원 정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언론에 정교수의 얼굴이 노출되거나 얼굴은 가리더라도 정교수가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되게 됩니다.
피의자는 통상 심문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중앙청사 서관 주차장쪽 출입구를 통해서 출석을 하는데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해서 함께 법원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만약 조국동생 조권처럼 심문을 포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사진은 특종중에 특종이라고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언론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내일은 포토라인에 서서 피의사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지 아니면 아무말 없이 지나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법원의 심리가 끝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며 기각이 되면 정교수는 귀가하게 됩니다.
정교수의 뇌경색, 뇌종양 등 건강상태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또 관심인데요. 검찰은 정교수로무터 진단서를 전달받았지만 검토결과 구속수감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불구속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만약 정교수 변호인단이 정교수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송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구속영장 기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건강상 이유로 영장기간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번 조국사태의 핵심인 정교수와 조국일가의 검찰수사에 적지않은 타격이 되며 또 다른 국민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국민이 분열되는 사태는 싫을 것입니다.
[조국 소환 초읽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제 칼 끝은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국 전장관의 연관된 혐의는 최소 4가지정도라고 합니다.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국 교수도 소환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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