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후 복직 소환 임박? (정경심 교수 뇌종양 뇌경색)

조국 사퇴 후 복직 소환 임박? (정경심 교수 뇌종양 뇌경색)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 오후 장관직을 전격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 문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20분 후 오후 6시쯤 서울대에 팩스를 보내서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말이죠. 문재인대통령은 조국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을 재가한 시각이 오후 5시 38분이었습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사퇴 당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보며 복직을 신청한 상태이고 이날이 지나야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므로 15일부로 복직처리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총장 전결로 복직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할 때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고 휴직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직을 오래하지 않을 마음이 있었고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빠지는 생각으로 지금껏 빠르게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어찌됐든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후임자가 마무리 해 줄것을 당부하고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두개로 나눠지면서 여당과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현 정권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도 하락도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조국을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조국과 3가지 날짜를 제시하고 조국에게 선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국장관은 임시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했고 처음부터 짧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빠지는 그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주말과 휴일마다 전국에서 모여들어 이렇게 촛불집회를 두 파로 나누어져 하는 바람에 조국 사퇴의 시기가 빨리진 것이고 심상치 않은 국민들의 분위기에 대통령도 조국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국 측근들도 조국이 촛불집회를 보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며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그러면서 건강은 더욱 안좋아지고 두통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서 아내의 병이 깊어지고 힘들어 지는 상황에 더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서 5차례 진행된 검찰의 소환 조사 이후 추가 소환을 요청한 상태이나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고 10월 18일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을 미뤄달라는 정교수측의 첫번째 의견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소장에 제대로된 공소내용이 없어 정교수측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측에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해야할 상황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검찰에게 증거자료등의 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복사를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정교수의 수사가 계속 현재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국 사퇴는 가족을 지키고 국민들이 더욱더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도 한가지 이유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폐를 끼칠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미리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고위직까지도 조국의 사퇴를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4일 오전까지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정도로 빠르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퇴는 생각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조국 장관은 사퇴 발표 후 1시간 30분 후 과천 청사를 나섰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은 도열해서 박수를 쳐줬고 조국 장관은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청사를 빠져나와 관용차인 제너시스를 타고 방배동 자택에 도착해서는 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조국 전 장관이 외출을 위해 다시 모습을 나타낸건 오후 6시 7분경이었습니다. 자신의 QM3 자동차를 타면서 문을 세게 쾅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귀찮게 해서 그랬겠죠.

이후 저녁 9시가 넘어서 봉투 하나를 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됐구요. 아내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연일 소환되서 조사 받고 있고, 딸 조민도 증명서, 표창장 등의 위조 의혹에 조사를 받았고 아들까지 소환되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조국 장관의 15일부 복직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복직의 찬성과 반대. 반대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연 조국교수가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조국교수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다들 돌아섰습니다.

 

 

조국장관은 아무리 학생들이 반대를 한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물론 그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면 강의는 할 수 없겠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처리가 됐고 2년 2개월 후 민정수석을 마치면서 8월 1일부로 복직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6주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자동으로 휴직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에 법무부장관직에서 내려오면서 복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 교수를 소환할지 검토할 것입니다. 아마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가족들이 웅동학원과 가족펀드 등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고 정경심 교수가 강도높게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연관된 조국이 소환되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건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조국이 소환되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에서 그것도 법학전문대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피의자 신문이 되어 검찰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수치이지 치욕일 것이고 서울대나 서울대 학생들로써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교수에 대해 어디까지 수사를 이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그만 멈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가 자신의 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교수의 소환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유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죽을 때까지 찌르니 정말 죽은 것이다' 즉, 검찰과 야당이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맘먹고 덤볐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얘기겠죠. 유시민은 정치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분이 전장 한가운데서 조국을 수호하시네요.

 

 

조국을 온몸바쳐 수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문대통령이 신임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의도일까요? 검찰이 정말 조국 교수를 음해해서 이렇게 가족 모두를 수사하는 것일까요? 정말 가족 모두가 무혐의일까요? 아니면 가족 모두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 중요한건 판사가 내리는 법의 잣대에서 나오는 판결일 것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죠. 의혹은 있고 의심은 갑니다. 그렇다고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다 범법자들은 아닙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조국이 범법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범법자로 윤곽이 드러날 때 목소리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조국 교수도 당장은 복직을 했지만 서울대와 협의해서 잠시 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대에 출근을 하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모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와 가족들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하루빨리 모든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후임 법무부장관도 정해지고 검찰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정당간의 대립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조국 사태가 과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싸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