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한동훈 검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한동훈 검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조국 동생 조권

조국 동생 조권(52)의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여당과 검찰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권은 핵심혐의에 대해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종범 2명도 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장관 웅동학원 관련 의혹

조권은 조국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채용을 댓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와 허위로 공사대금 채권으로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지연이자 포함) 승소를 하면서 웅동학원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웅동학원 100원대 소송

1996년 웅동학원이 학교신축공사를 발주내는데 조씨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조권 아내는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52억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조국동생 부인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냅니다. 역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하게 됩니다.

 

 

웅동학원 고려시티개발에 140억원?

조국 장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은 2차례 변론을 포기한 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웅동학원측이 조씨에게 자산을 넘기기 위해 허위로 소송을 벌인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대금의 지연이자가 불어 채권은 140억원대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연이자율이 24%인데 아직도 그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동생 주권 강제구인, 영장 기각>

조국 동생 조권 영장 기각

조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심문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의사출신 검사를 투입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진단서등을 검토한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 강제구인을 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조국 동생

이후 조씨는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냈고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기각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 23분경 명재권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판사는 누구?>

명재권 판사 영장 기각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명재권 판사는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는데다 뒷돈수수 혐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배임수재혐의)하고 있다"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판사 임민성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1967년생으로 나이는 57세이며 충청남도 서천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명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임민성 부장판사와 함께 맡으면서 이름이 알려진 판사입니다.

 

 

양승태 박병대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판사

사법연수원 27기로 연수원 이후 수원지검, 전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명판사는 한동훈 검사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검사 명재권 판사 연수원 동기>

한동훈 검사

한동훈 검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조민 등의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 소속으로 유시민이 "정경심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검사등 특수부 수가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조국 아버지 조국 어머니 이사장>

웅동학원 연혁

당시 학교법인 이사였던 조국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웅동학원은 1985년 5월 23일 조국장관의 아버지 조변호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1996년 웅동학원 신축공사가 발주되고 2006년 조국동생 조권 부인이 16억원의 공사대금 소송을 냅니다.

웅동중학교

2010년 3월 13일 조국장관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2006년 조국, 조권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고려시티개발 대표 조권 아내의 소송의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서 52억원을 지급해야 했고 조국, 조권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7년에 다시 조권 아내는 소송을 내지만 변론을 하지 않고 100억원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개입의혹은??>

웅동학원 가족 운영

저같은 일반인이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명재권 판사도 자택 압수수색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이 있다며 조국동생의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조국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조권에게 웅동학원 자산을 넘기려 했던걸까요?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사로 재직중일때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웅동학원 회의록 조국

검찰은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고 혐의점을 찾아냈을까요? 조권도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수사진행은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국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정말 웅동학원 비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이번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에도 웅동학원 비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최악>

문재인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정말 조국장관과 그의 가족들로 인해 나라가 들썩들썩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정 지지율에서도 나타나듯이 조국장관에 대한 지금의 일들이 정말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2%대로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