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고려대 심의 착수 (의학전문대학원, 의사면허 취소될 듯)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엄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과, 소관 부서의 의견 검토 결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 중... 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결국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엄마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조민의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결을 했고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정경심이 조민을 위해 모든 스펙을 조작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민이 반격을 하겠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결정을 한 이상 의사의 조건인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입학취소는? 아직 고려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려대도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고려대까지 입학이 취소되면 조민은 고졸신분이 돼버립니다. 가혹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어머니 정경심과 아버지 조국의 욕심 아닐까요? 아직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입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검사와 변호가사 서로 주장하고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데 만약 조민측에서 모든 스펙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해서 판사를 납득시켰다면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정황과 증거들을 판단으로 판사는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대는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최종 회의 결과 입학취소나 입학 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학본부에 보고를 했고 결국 부산대 총장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이번 조민의 허위스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지난 3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해 부산대의 조사와 조치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2015년 입학전형에 대해서 조민을 조사했는데요. 7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결국 8월까지 연기가 됐죠. 부산대도 고민이 많았겠죠. 현 정권의 실세였던 조국의 딸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면허도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요. 

이제 다음 절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절차입니다. 부산대과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으니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차는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까지 2~3개월이라니...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복지부에서도 의사면허 취소는 그 이후에나 되겠네요. 

이에 조국이 심경을 말했죠.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과련하여 ①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을 영어 성적 등이 제출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주 적다고 하면서도, ②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살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하다고 발표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청문절차 중에 정말 결정적인 소명이 되지 않는 한 의전원 취소와 의사면허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행이죠... 조민은 아버지 조국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겟이 되어 가족 전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가족의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 정말 조민보다 더한 허위 스펙들이 많을 텐데 그런 소위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다른 자녀들은 모르게 모르게 지나가는 게 조민은 다 까발려졌죠.

어찌 됐든 청년들은 허탈감에 조민과 조국, 정경심 교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가 국민 전체로 번지면서 사태가 엄청나게 커졌죠. 조국 전 장관이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아무튼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그때 취소를 당해도 수용하겠다는 말인 거죠? 

반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파기 환송되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조민과 조국 가족들은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취소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죠. 참...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와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협의회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당연한 수순이며 대학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이제 고려대도 후속조치로 조민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고, 한영외고도 학생부와 학사관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한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조국 및 정경심 입시비리 방지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자 대학 입학 3~5년 제한하는 일병 '조국 입시비리 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번 조민 입시비리를 비판했습니다. 고려대 입학취소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파장이 큽니다. 아마 고려대도 입학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요?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라 고려대도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한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제판부는 정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협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굴 탓해야 할까요? 정경심처럼 한국사회의 입시제도를 탓하면 답이 나오나요?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입학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7대 허위 스펙은 흙수저라 허탈할 것입니다. 분명 조민으로 인해 입학을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자신도 모른 체 조민으로 인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됐든 위법행위였고... 정경심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쏟아부으려 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입시비리 '7대 허위스펙' 재판부 판단